[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포괄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애 전 주기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에서 기존 복지제도는 한계에 부딪혔다"며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사회'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한 정책 설계와 이행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동조합의 활동 기반을 확충하고, 국·공유 시설을 활용한 공간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 노력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며 "민간 기업, 시민사회와 협력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정책 효과는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소득 보장 체계와 관련해선, 아동수당 확대와 청년미래적금 신설,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을 생애주기별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자립준비청년과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등 기존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강화도 포함됐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과 지역 맞춤형 소득 정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 연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넘는 '돌봄 기본사회'를 제안했다.

주거 분야에선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을 확대하고, 세대통합형 공동체 주택 등 다양한 주거 유형도 보장하겠다고 했다. 교육과 관련해선 '온동네 초등돌봄제' 도입, 기초학력 보장과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도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생산성이 높아진 만큼,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겠다"며 "상병수당과 정년 연장,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고용·돌봄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후보는 "교통과 정보 접근성도 기회 평등의 일부"라며 지역 교통망 확대, 교통약자 지원, 통신비 절감과 AI 기술 활용 지원 등도 약속했다.

그는 "기본사회는 희망이 있고, 혁신이 살아 있는 나라로 가는 길"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