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군 가산점제 도입을 포함한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방안과 사이버 안보 강화 계획을 담은 국방·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남녀 차별을 이유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남녀불문 도입한다. 이어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해 전문 분야에 대한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 확대한다. 

초급간부의 당직 근무비와 훈련급식비 등 군 간부 처우 관련 예산의 대폭 증액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고금리와 비과세 이자소득 혜택을 제공하지만 병사만 가입 가능하던 '내일준비적금'을 초급 간부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장병 복지와 관련해서는 ▲병영생활관 개선 및 급식비 증액 ▲군 복무 중 발생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제 ▲군 밀집 지역 내 자율형 공립고 추가 지정 등 군인·군무원 자녀 교육환경 개선 ▲국군복지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어 최근 'SKT 사태' 등 사이버 위협이 현실화하자 미래 사이버전을 대비해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을 제정해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군의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으로 사이버전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의 배후와 의도를 철저히 규명하고 대처하는 상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외에도 군 구조 개편을 통한 상비 병력 부족을 개선하고 간첩법 개정을 통해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간첩법 개정은 경제·문화 교류를 빙자한 이른바 '백색·회색 간첩'까지 법정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 산업 스파이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위중하다"며 "이에 걸맞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방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고 국방·안보 정책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