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5.29 11:34

가계부채 관리·부실채권 정리·AI 규제 대응 등 5대 과제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직후, 금융감독원이 시장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PF정리,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 현안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9일 금감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2.75→2.50%)한 가운데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불안 요인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미 연방법원의 관세명령 취소 판결과 이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대응 가능성 등 통상 압력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율 불안과 함께 통상 갈등이 재부상할 경우, 투자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조만간 출범할 새 정부가 경기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실PF정리·가계부채 관리·소상공인 지원·자본시장 선진화·금융안정 등 현안과제는 정치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고령화 대응, AI 규제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 등 다양한 미래대응 정책과제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섯 가지 주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 완화와 IPO 청약 등으로 일시 증가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산업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저신용 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는 금융회사에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을 지도하고, 부실채권의 상각·매각과 채무조정도 병행한다.

아울러 금융권의 AI 활용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대에 대응해 인프라와 규제 체계, 시스템 영향을 종합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는 정치 테마주를 중심으로 불공정 거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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