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거대 양당 대선 후보가 1500만 반려인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양 후보 모두 합리적인 진료비 체계 확립 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보험업계의 반응은 제도의 현실화와 실효성 측면에서 회의적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든 동물병원 진료 항목에 공통적인 가격(수가)을 적용하는 펫보험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진료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통일해 불필요하게 비싼 치료를 받는 과잉 진료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질병별 평균 진료비 산출로 보험사 손해율 측정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수가 산정에 대해 제도적 접근을 보인 이 후보와 달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진료비 공시제'를 대안으로 들고나왔다.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의 진료비를 온라인에 게시해 시장에서 자율적인 가격 경쟁으로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의료계 반발로 두 공약 모두 현실화에 난항이 관측된다. 앞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가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수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힌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수의료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국내 동물병원 진료비가 매우 저렴한 편이고, 사람 의료와 달리 진료 항목 표준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반대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표준수가제 본격화를 약속했지만, 지난해 주요 진료 항목의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단계에 그쳤다.

보험업계 역시 양당의 공약이 현실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수가제가 도입돼 인위적으로 수가가 상향 표준화된다면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진료비 공개 역시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작년부터 공개를 시작했음에도 시장 가격 경쟁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양당의 공약엔 효과 측면에서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반려인들의 펫보험에 대한 시각도 곱지 않다. 1500만명의 국내 반려인 중 펫보험 가입률은 1~2%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는 비싼 보험료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개발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재작년 기준 펫보험의 보험료는 월 4만원~5만원 또는 월 8만원에서 9만원로 천차만별이었다. 2020년 40세 남성 기준 3세대 실손보험료가 1만2184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료가 비교적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이다.

펫보험 상품을 운하고 있는 보험사는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세 진료기록을 토대로 보험료를 정교하게 산정하고 맞춤형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진료기록 의무 공개가 제도화되면 고객 수요에 맞는 상품과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료가 비싸 소비자에게 생긴 인식적 장벽을 해소할 실질적 방안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