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지면서 6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외교가 복원됐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양국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제안했고, 주요 7개국(G7)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의를 통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놨다.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가지며 한미 우호를 확인한 것은 한미 관계 악영향 우려를 불식한 중요한 행보로 평가받는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하루가 넘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지 못해 '한국 패싱'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우선 양국 정상은 빠르면 G7 회의에서 공식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G7회의는 15~17일까지 의장국인 캐나다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정부로부터 G7회의 참관국 초청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참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나토 회의에도 인도·태평양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일원으로 초청받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과 나토회의에 모두 참석할 예정이라 이 대통령이 두 곳 중 한 곳만 참석해도 자연스레 공식 만남이 이뤄진다.

양국 정상이 만남을 가지면 트럼프 행정부의 '발톱'인 관세 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 실무협상을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관세 외에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이 명확한 대중국 대응, 한미일 동맹의 안보 협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응 공조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악관은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 발표 직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이례적 메시지를 내놨다.

백악관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사전 견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회의 연설을 통해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동맹국들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외교에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이 장담한 '실리 외교'가 얼마만큼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취임 초기부터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최대 현안인 관세 문제는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0% 기본 관세와 함께 대미 핵심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상 25%), 철강 및 알루미늄(이상 50%)에 고관세를 부여받아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또한 상호관세 25%(10% 기본관세+15%의 국가별 차등 관세)가 부여됐으나, 오는 7월 8일까지 기본관세 10%는 부과되고 차등관세 15%만 유예됐다.

우리 정부는 4월 말 한미 장관급 2+2 협의를 통해 한미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기 전까지 양국의 요구사항을 합의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달 20∼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트럼프 행정부는 2차 기술 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규제 완화,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허용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1심 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제동을 걸면서 향후 관세 전쟁의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관세 협상을 최대한 늦추게 되면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가능성이 상존하며,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의 조기 타결을 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가 이제 막 출범했기 때문에 협상팀 인선 등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들어 양해를 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후보자도 지명하지 못한 상태다. 인사청문회까지 고려하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