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한 것과 관련해 "국정 설계도에 노동자의 권리가 명확히 자리하지 않는다면 '민생'과 '개혁'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새 정부 국정운영 근본 방향은 사회구조 전환에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플랫폼·특수고용·5인미만·이주 노동자 등 법의 보호 바깥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공공 영역을 시장 논리로부터 지켜내는 것,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현실화하는 것이야말로 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의 큰 틀을 빠르게 정비하고 국민 참여 기반의 정책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설치됐다. 활동 기간은 약 60일이다.

위원회는 총 7개 분과위원회(국정기획, 경제1·2, 사회1·2, 정치행정,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열어 공약 검토와 함께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 및 조직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운영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해 조정·의결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완전 이행 및 노조법 2·3조 개정', '비정규직 철폐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제도화', '특수고용·플랫폼의 노동자 근로기준법·사회보험 전면 적용',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노동현안'(고공농성 3사와 MBK 홈플러스, MG손해보험 구조조정) 등을 국정기획위 의제 목록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발표된 위원 구성이나 논의 방향으로 이러한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준비가 됐는지 의문"이라며 "국정운영의 모든 과정에 노동계의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국정기획위는 그 출발점부터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을 존중할 의지가 있다면 계획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라며 "민주노총은 사회공공성 강화와 불평등 해소, 노동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사회적 대화에는 열려 있으나, 그 약속이 외면당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만간 국회판 사회적대화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국회를 제대로된 사회적대화기구로 만드는 것"이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경제·노동 5개 단체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에 따르면 민주노총을 제외한 4개 단체는 참여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안건이 의결되면 1999년 이후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