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이 중요하다.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추경을 더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해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얼마 안 되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가서 현장에서 좀 어려워한다"며 "다행히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기는 한데,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다"고 진단했다.

민생지원금 보편 지급, 차등 지급 시각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적절한 배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일반 원칙으로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라고 한다면 그 경비 지출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반사적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여야 하느냐,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하느냐"며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다"며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다.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라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두 가지(보편·차등)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