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5~20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역대급 추경에 '포퓰리즘 우려' 증폭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해 20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1차 추경안까지 정부 출범 후 총 34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안이 추진되는 셈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됐습니다. 개인 소득에 따라 15~50만원의 소비쿠폰을 받는 가운데 대다수 국민이 25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일차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계층 30만원, 기초 40만원)을 우선 지급해 단기간에 총 8조5000억원 규모의 소비 여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급'이 목전 앞으로 다가오자, 국민의힘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추경 편성은 필요하나, 전 국민에게 돈을 푸는 것으로 경제가 살아날지는 미지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며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역설했습니다.

한편, 민생 안전에도 5조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고금리 기간 누적된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취약 차주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고용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물가안정 지원 ▲지방재정 보강 등에도 재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법관 출신' 김지형號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 출범…"삼립 사고 심층 조사 나선다"

SPC그룹은 윤리·준법 체계를 감독하는 상설 독립 기구인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에 위촉했습니다.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위원장과 외부 위원 3명, 회사 내부 위원 1명을 구성했습니다. SPC그룹 내 실무 전담 부서도 추가 설치해 운영 효율성을 확보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으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비롯해 여러 산업 재해 보상 합의를 이뤄낸 인물입니다.

지난 16일 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통해 SPC그룹의 주요 준법 이슈 점검과 함께 윤리·준법 감시 체계 구축 현황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SPC삼립 사망사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업장 전반의 안전사고 관련 심층 조사에 나설 것을 의결했습니다.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은 "SPC그룹이 사회적 제3자로부터 검증받는 것은 SPC그룹과 시민사회의 사회적 연대감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는 SPC그룹에 준법 문화가 완전히 정착되는 것을 목표로 준법 감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란특검, 출범 후 첫 기소로 김용현 전 장관…"구속영장 발부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 임명 이후 첫 번째 피의자 기소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법원의 결정을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보석 결정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1심 재판에서의 최대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만큼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임명 요청한 데 이어 검찰과 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요청한 인원은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박창환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과 김 전 장관 재판 공소 유지 담당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 경찰 수사관 3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불붙은 이스라엘-이란 전쟁…정유업계, 겹악재로 1분기 이어 2분기 적자 예상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정유 업계에 악재가 추가됐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고조는 통상적으로 유가 급등을 불러와 정유사들의 호황으로 이어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제마진' 하락을 불러옵니다. 완제품 가격에서 원유를 포함한 생산비용을 뺀 값이 정제마진입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유가가 오르면 이전에 수입한 원유 재고의 장부상 가치가 올라 이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큰 국제유가 특성상 늘어난 재고 장부상 이익은 금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내 4대 정유기업(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중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18일 종가 기준 주당 10만1100원까지 올랐으나, 19일 다시 9만원대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에쓰오일 주가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국내 정유사의 수익성 지표 기준은 악화했습니다. 싱가포르 복합정제마진이 13일 기준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는 배럴 3.51달러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정유사들의 실적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증권사 추정치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분기 1800억원대 적자, 에쓰오일은 800억대 적자, HD현대오일뱅크는 흑자에서 적자 전환이 관측됩니다.

대한석유협회 측은 "세계 경기가 호황이라면 국제유가 상승 시 석유제품 수요 역시 늘어나 석유제품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정제마진도 증가하지만, 석유제품 수요에 큰 변화가 없다면 정제마진은 석유 제품 생산비용 증가로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 0.36%↑…"문 정부 이후 '최고' 상승폭"

서울 아파트 가격이 6월 셋째 주에 접어들며 주간 기준으로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기대 심리와 내달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이 매수 심리를 자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9월 둘째 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부터 20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반면 지방은 이번 주 0.03% 가격이 내려가며 전주의 아파트값 낙폭을 유지해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