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민생을 복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권교체 자체가 경제심리에 긍정적 효과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사전 조율 없이 질문자를 무작위 추첨해 질문을 받는 '타운홀 방식'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엄청난 부자에게는 큰돈이 아니지만 당장 끼니가 걱정인 이들에게는 15만~50만원이 엄청 큰돈이고, 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규모에 대해선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판단"이라며 "경제는 심리 측면이 강한데,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술·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수요 억제책은 많이 남아있다"며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 흐름을 바꾸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 의석에 대해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이라 견제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자는 제안엔 "지금이라도 넘길 수 있다면 넘겨주고 싶다"고도 답했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선 "G7 참석은 국제무대 복귀의 신호였다"며 "한미 통상 협상에서도 상호 호혜와 상생을 중심으로 실용외교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최근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이후 북한이 대남 방송을 멈춘 것에 대해선 "기대 이상의 효과"라며 "남북 평화 기류는 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과거사와 실용적 외교를 구분해야 한다"며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명확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도 덧붙였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선 "주 4.5일제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법으로 강제할 사안은 아니며 갈등과 대립을 줄이기 위해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기소를 목적으로 한 수사는 부당하다. 검찰개혁은 그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내에 있다는 이유로 개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직업 공무원은 누구든 선출 권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여권 내 일각에서 제기된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론'과 관련해선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완전한 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개혁의 방향성과 추진 의지"라고 설명했다.

의정 갈등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엔 "신속한 대화와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긴장과 불신이 완화되고 있다는 조짐도 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료계의 환영 성명이 희망적 신호"라고 언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회견 형식의 파격성과 함께, 이 대통령의 30일간 국정 기조와 향후 정책 방향을 압축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다. '민생·경제 회복'과 '제도 개혁'을 양 축으로 한 구상이 어떻게 실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