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7.03 10:35

여야, 3일 본회의서 상법 개정안 처리…집중투표제 조항 빠져
"상법 관련주 주가 하락 시 매수 기회…법안 현실화 따져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과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이 대통령 SNS)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시장감시본부 실무 직원들과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이 대통령 SNS)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여야가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따른 코스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인 3300선을 넘어 3700선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감사위원 독립성을 강화하는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3%룰'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한다. 또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쳐 3%로 제한한다.

상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단 소식에 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4.44포인트(1.12%) 높아진 3109.50포인트를 기록하며 3100선 위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가는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로 코스피가 3700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인 3305.21포인트(2021년 7월 6일)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등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합의하기로 했지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안하는 '3%룰'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주주환원 강화의 큰 맥락은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 합의는 코스피 상승의 기세를 높일 요인"이라며 "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상법 개정이 소멸된 재료로 치부하기보다는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큰 틀의 전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인 주가수익비율(PER) 14.2배를 적용해 제시한 3710포인트 도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여야의 상법 개정안 합의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여야의 상법 개정안 합의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집중투표제와 같은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핵심 조항이 빠지면서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면서도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추가 입법 가능성이 남아있어,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으며, 상법외에도 배당소득세, 상속세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세법 및 기타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상법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 시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조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의 현실화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3%룰 확대,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총 도입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도달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제 중요한 것은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 거버넌스 개선의 현실화 여부"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는 코스피 지수 레벨업 발판 마련과도 결부된 사안인 만큼, 시장 참여자들도 법안의 현실화 과정을 계속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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