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3분기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조기 정상 복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서울시복지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법조 전문가가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주 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통과된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8월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 10월부터는 채권 매입을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을 매입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권 사무처장은 "채무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 정책 효과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캠코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명칭에 대해 국민 공모를 추진한다.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수상작은 8월 중 발표된다.

금융권도 정부 기조에 발맞춘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는 중요한 민생 회복 정책인 만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제2금융권 협회들도 장기 연체채권 관리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양혁승 장기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과거 채무조정 사례에서도 채무 면제를 악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채무불이행자는 계좌 개설, 카드 발급, 휴대폰 개통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낙인이 큰 만큼, 실질적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현장 경험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은 "작년 파산 신청자 다수가 중장년층 기초생활수급자로, 도박이나 유흥 등 부도덕한 원인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법원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금융회사별 서류 발급, 수수료 납부 등 행정적 부담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금융당국도 어려운 서민만을 대상으로 철저히 심사해 채무를 소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산·회생 신청 관련 금융회사 서류 발급 문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제한 등 사후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범금융권 TF' 구성도 제안됐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 채무조정 제도의 개선 방향도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