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10 16:34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한다.
10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회의에서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특별사면 안건을 원포인트로 심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사면 관련 국무회의는 오는 12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자금 약 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광복절 특사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을 거론하면서 "도둑들이라는 영화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화려한 범죄 사면자 컴백 캐스팅"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투표가 국민승리요, 빛의 혁명의 완성이라고 했다"며 "집권 3개월도 안된 지금, 알고 보니 '빛의 혁명'은 범죄자들 햇빛 보여주기 운동이었나 봅니다"라고 사면 대상자들을 저격했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의원의 특사를 촉구하며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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