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워싱턴(미국)=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과거에 한국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태도를 취한 게 사실이지만, 이제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경제적 실익은 다른 곳에서 취한다는 의문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심하게 말하면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미경중'의 입장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런데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심하게는 대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전 기내간담회에서도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서 친중·혐중이 어디있느냐"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까우냐, 머냐도 외교적 수단 중 하나"라며 "천편일률적이지 않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 CSIS 강연에서 국방비를 늘려 국군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태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며 "2만8500명의 주한미군도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온 한미동맹과 달리, 한반도에는 아직 해결되지 못 한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다. 바로 북한의 핵 문제"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국익중심 실용외교' 원칙이 남북관계에도 적용된다고 언급하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