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새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실적 부풀리기', '고무줄 회계' 등의 논란에 대해 근본적 처방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보험산업 신뢰 회복과 혁신을 골자로 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개혁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학회를 비롯해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보험사, 생손보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보험개혁회의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 ▲보험민원을 중심으로 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국민 체감형 보험상품 개선 방안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들 중 보험개혁회의 운영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안건으로 다루면서 '보험개혁회의 10대 추진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다. 

추진 전략에는 단기적 이익에만 몰두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악행을 없앨 방안이 담겼다. 실손보험의 불필요한 비급여를 차단하고 필수 의료기능을 강화하는 지원 방안도 담겼으며 IFRS17 고무줄 회계이익의 우려를 차단할 방안도 담겼다.

위험 상품 판매에 비례한 자본 적립 규율 방안, 다수 제기되는 보험 민원 유발요인 감독 방안, 소비자 최우선 판매 문화 방안, GA 불완전판매 책임과 내부통제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또 금융위는 서면 안건으로 ▲보험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 업무 허용 방안 ▲외국인 보험 가입 편의성 제고 추진 방안 ▲항공기 지연 지수형 보험 도입 방안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질병통계 데이터 활용 합리화 검토 방안 등을 다뤘다.

요양서비스 특성상 보험사의 부수 업무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신규진입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질병통계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이를 입수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방식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를 매월 운영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면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IFRS17, 실손보험, 판매채널 과당경쟁 등 최근 이슈가 있었던 분야들은 가급적 빠르게 개선 방안을 도출·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상품 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출범한 보험개혁회의는 ▲신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으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