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과 관련해, 올해 2분기 결산이 나오기 전까지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논란은 매출이나 영업환경은 작년과 비슷한데 지난해 도입된 새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효과만으로, 보험 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생겨났다. 업계 안팎에는 보험사 실적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초 출범한 보험개혁회의 산하 '신회계제도반'을 통해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과 관련한 대안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대안 논의를 통해 2분기 결산이 이뤄지는 오는 8월 전에는 개혁 방향을 가늠하고 연말 결산 전까지는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보험개혁회의는 보험산업의 대국민 신뢰 회복과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관학 공동체다. 보험 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 과제 발굴을 추진함과 동시에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신뢰 회복,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 등에 무게중심을 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7일 열린 보험개혁회의 출범식에서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 업계가 작년 기준으로 13조357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조1783억원(45.5%) 증가한 액수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IFRS17 도입 등에 따른 손익 변동 등에 주로 기인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장성 보험 판매, 손해보험사의 경우 장기보험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실적개선 효과에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흐름에 올해 1분기에는 손보사 31곳의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기준 삼성화재는 702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6% 늘었으며, DB손보도 5834억원으로 30.4%나 증가했다. 현대해상은 4773억원으로 51.4% 증가, 메리츠화재 4909억원으로 23.8% 증가, KB손보 2922억원으로 15.1%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놓고, 보험사들이 지난해부터 IFRS17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가정해 미래에 생길 이익을 초단기에 끌어다 쓴 효과로 보고 있다. IFRS17은 계리 가정 산출에 대한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있어 보험사의 자의적 계리 가정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핵심은 '보험계약마진(CSM)'이다. 이는 보험서비스 제공으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미래에 예상되는 이익을 계약 시점에 우선 부채로 인식한 후 보험계약 기간에 상각해 이익으로 다시 인식하는 구조다. 

때문에 CSM 규모는 IFRS17 하에서 계리적 가정에 기초한 추정과 평가로 산출한다. 이전과 비교해 신계약 확보 시 초기에 높은 수익성을 내는 특징이 있는데 그 결과 보험사 입장에서는 신계약 확보로 높은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갖고자 하는 유인이 생긴다. 다만 계약 초기에 이익이 인식된 만큼 미래에 인식할 이익의 규모는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