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다혜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대출규제와 관련한 초기 조치를 시행하는 등의 고강도 관리를 내후년까지 이어갈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6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는 확고하다"며 "가계부채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과열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가기 위해 올해와 내년, 그다음 해까지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최근 자율적인 가계대 관리 조치를 보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을 최대한 관리하는 노력"이라면서 "정부가 이런 과정에 획일적 기준을 정하면 개별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커지는 만큼 관리 방식에 있어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과 차주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주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은행과 금융회사들이 현장 창구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별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수도권 중심으로 가격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래서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갖고 이달부터 스트레스DSR 2단계를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조금 더 강한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DSR 2단계를 이달로 두 달 연기하면서 가계대출 수요를 부추겼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정책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실패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가계대출 폭증의 배경으로 정책금융이 거론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당시에는 부동산 경착륙을 우려할 때였다"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하향 안정화 시기에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매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 이후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정책자금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해당 부분도 최근 금리를 소폭 인상해 정책자금 관리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최근 당국의 가계대출 압박이 거세지자 은행권이 잇따라 대출 한도와 만기 등을 대폭 축소하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과 대부업으로 몰려 가계대출에 대한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 주담대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