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9.10 11:33
"최근 은행권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시의적절하다"
"신용대출, 제2금융권 '풍선 효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은행이 각자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강화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제각각 쏟아낸 가계대출 대책으로 빚어진 혼선에 대해 "일각에서는 은행이 쉽고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부채 부분 위주로 자금을 공급, 혁신성장 부분으로 자금 공급은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은행권이 기준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개별 은행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으로도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주담대(주택담보대출)를 비롯한 신용대출 등의 허들을 높이면서 대출이 가로막혔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 원장은 "은행들의 직권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까지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감독 당국의 대출 규제만을 적용하고 있어 은행 별 상이한 기준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은행의 관리 관행은 현시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주택 가격 상승에 기대한 위험 성향이 높은 대출에 대해 심사를 보다 강화하고, 가계대출 취급에 있어 그간의 심사 경험을 살려 대출 포트폴리오를 건전하게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회복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가계 부채는 이미 높은 수준으로 가계의 상환 부담, 가정 수요 부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증축해 나아가지 못할 경우,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경제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국민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이 원장은 은행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은 금융과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에 있어서 은행권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여신 관리 관행을 정착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정책형 대출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신용대출 제2금융권 대출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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