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9.10 17:08
"가계대출 엄정관리 입장에 변함 없어…실소유자 기준 아직"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해 세밀한 입장을 내지 못해 국민과 은행분들께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장들과의 간담회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최근 은행별로 상이한 가계대출 대책으로 빚어진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계부채 압박에 은행들이 쉽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기보다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며 "앞으로 은행에 대한 개입을 더 세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은행권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대출 제한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 원장은 "가계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치우쳐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도 적정한 관리가 아닌 데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환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실수요자로 분류할 것인지 등 '실수요자 기준'을 둘러싸고 은행권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이날 실수요자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묻는 질문에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통해서 가계대출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오늘 실소유자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정해진 것은 없어 공개·비공개로 진행되는 은행권과의 소통기회를 통해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차등화' 등의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대책 계획에 대해 이 원장은 "10∼11월 가계대출 흐름과 2단계 스트레스 DSR 효과, 은행의 여신 심사 정밀화를 통한 효과 등을 보고 말씀드리겠다"며 "가계대출 증가세 통제는 거시경제 정책 운영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의 정책 수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겠다고 발언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와 상충한다는 질문에는 "국토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도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차이가 너무 크게 나면 금리를 조정해 추이를 고려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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