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집권 1기 당시,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국정 스타일을 선보였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부채질하는 중국을 손보겠다는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1기 트럼프 정부가 추진했던 대중국 압박이 한층 더 거세질 것을 예고다.

동맹이라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방위비 부담금 증액 요구 등 거래적 동맹관계 요구 압박도 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미국 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인세 감세 수준도 1기보다 높일 계획이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시행할 이들 조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MAGA)'라는 트럼프의 공약과 연결된다.

트럼프는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과거 1기보다 더욱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구현을 공언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겨냥한 통상 제한 조치를 수차례 예고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8월 기준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중국이 1847억달러(약 258조800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앞서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와 대중국 관세 인상 등을 공약했다. 세계 경제로부터 중국을 분리한다는 의미의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 강화도 언급했다. 이는 중국을 미국의 공급망에서 분리해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의한 공급망 위협 가능성을 제거하겠단 의지로 읽힌다.

이에 따라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진하던 디커플링 조치는 트럼프 연임으로 2기에서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앞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필수품 수입의 단계적 폐지 등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이 통상 관계에서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의 방위 무임승차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독일, 한국 등 동맹국에 미군을 주둔하면서 '전쟁 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트럼프는 이들 동맹국이 미군 주둔비용 등 방위비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지불하면서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예로 트럼프는 지난달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자신이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연간 100억달러를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지출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아예 한국을 '머니 머신'(현금 인출기)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더 많은 부담금을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가 한국에 요구했던 분담금 규모를 뛰어넘는 것이다.

트럼프는 조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합의를 뒤집은 데 대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등장으로 정부 지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 정책도 보다 공격적으로 진행할 것이 예상된다.

트럼프 1기 정부는 TCJA 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는 조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최고세율을 15%로 더 낮출 계획이다. 세수 부족 문제는 관세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이 같은 조치는 미국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통과됐던 TCJA 법안이 내년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는 기업의 이익 증대와 재투자 장려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목표치를 15%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본 투자와 연구비의 즉시상각, 이자공제한도 완화 등도 제시했다. 즉시상각이란 비용을 공제받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기업이 초기에 부담하는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추진할 감세 정책은 미국 내 기업들엔 반가운 소식이지만, 미국 정부의 '주머니 사정'에는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향후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 적자가 중앙값 기준 7조7500억달러(1경0875조8466억원)까지 증가하리라 전망했다. 전망치 중 적자 최대 규모 시나리오값은 15조5500억달러(약 2경1823조1000억원)로 중앙값의 두 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