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정치권에서 예금보험 한도 1억원 상향 조정에 대해 여야 모두 합의했지만, 실제 적용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대안별 실천 방안 또는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의 방안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제 정치적 합의가 이뤄져 1억원 상향이, 이제는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가 됐다"며 "예금자보호를 위해 1억원이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려 회의감이나 부정적인 우려를 일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2년부터 각 금융기관 당 5000만원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예금자보호 한도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을 받아 왔다.

예금보호 한도 외에도 MG손해보험 매각, 금융안정계정 재도입, SGI서울보증보험 상장 재추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먼저 MG손해보험 매각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옛날과 같이 공적자금을 투입해선 해결되지 않는 만큼 시장에서 최대한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그동안 매수자가 없었다"며 "현재는 우선협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복수 매수자가 나오면서 심사하고 있는 단계다. 특정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특혜라는 표현은 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온 것은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라는 당부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MG손보는 4차례 매각에 실패해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 재매각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메리츠화재와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 등이다. 일각에선 수의계약 형태로 전환한 것을 두고 메리츠화재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SGI서울보증 기업공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유재훈 사장은 "서울보증보험의 투자 기대를 감안했을 때 보다 과감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주주가 아닌 새로운 주주를 맞이하는 게 IPO를 하는 의미인 만큼 내부 혁신을 준비하고, 예보도 대주주로서 필요한 감독과 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금융안정계정에 대해서도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유 사장은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보면 어느 때보다도 금융안정계정이 필요하다"며 "위기 시에 시급을 다퉈 도입하기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지금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