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떠안게 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 가결로 직무 정지가 된 지 2주가 채 안 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당하면서 국정 혼란은 점입가경으로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총 192표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대대행 체제'가 시작하게 됐다.

그러나 한국의 대외 외교는 불확실성이 한층 더해졌다. 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간신히 이어갔던 한국의 대외 외교는 대대행 체제로 다시 변하면서 '한국의 대표자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국제적인 의구심을 키웠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고위급 접촉을 이어갔다. 전날인 26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요 미국계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국 경제의 강한 회복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예정된 투자와 기업 활동을 평소대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이 국회 탄핵 가결되면서, 이런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특히나 내달 20일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대미 외교가 완전 중단될 수 있다는 불안마저 나온다.

경제는 더 큰 문제다.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권한까지 도맡게 되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계와 경제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각종 정치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가 된 상황에서 경제 정책은 뒷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일각에서 '국가신용등급 강등' 사태까지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한 때 1480원을 돌파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원 오른 1467.5원으로 출발한 뒤 1470원과 1480원대를 차례로 넘어섰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미 대기업들은 끝없이 치솟는 원달러 환율에 내년도 계획을 매주 수정하며,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가동한 상황이다. 체력이 빈약한 중소기업은 제품을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업 경쟁력 회복과 더불어 물가 상승 및 서민 경제 부담을 억제해야 하는 것에 정부의 노력이 집중돼야 하는 시점에서 연이은 탄핵은 경제 전반에 더 큰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등 절차적 논란이 일어나고, 대대행을 맡은 최 부총리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탄핵 리스크도 상존하는 등 향후 정국의 혼란 상황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