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은행회관에서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인터넷은행들과 만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은행장과 전북은행장, 토스뱅크 대표가 참석했다. 

윤한홍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추진된 관세 정책이 현실화되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까지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은행 현장 간 괴리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정책금융과 시중은행 간 연계 비효율, 보증 연계 심사 기준 중복, 청년 창업자 대상 금융 접근성 부족 등의 애로사항이 정치권에 전달됐다.

강민국 의원은 환율 급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청년고용 연계 자금을 지난해와 동일한 15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신한은행은 생산적 금융 확대 대출에 대해 BIS 자기자본 규제상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은행장들은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와 관련해 공시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제 손실과 추정치를 구분하는 '금융사고 공시 이원화'를 요구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제도 개선 요구도 나왔다. 현재의 단일은행 중심의 거래 체계는 시스템 안정성과 소비자 선택권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은 다수의 은행이 거래소와 연계되는 복수은행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산업은행법 개정과 10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 기금 조성 계획이 소개됐다. 강민국 의원은 "관세 이슈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반도체, AI, 방산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총 4차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왔으며, 입법으로 풀어야 할 사안과 정책적으로 조치할 사안을 구분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