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수도권 집중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지방은행의 입지가 약화되는 가운데, 지방을 넘어선 '지역은행' 체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경제연구소는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지역경제 위기와 지방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을 비롯해 이상원 동아대학교 교수, 이창영 iM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장, 박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광주은행지부 위원장, 박홍배·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등 정계 및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원 동아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인구 쏠림은 지역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플랫폼·데이터 경쟁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지방은행은 자본과 기술에서 열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방은행은 지역 소멸을 막고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금융기관"이라며 ▲디지털 금융 투자 지원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지방은행 지정 법제화 ▲신규 지방은행 설립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방은행에 대한 현행 법적 정의와 실질 영업 행태 간 괴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창영 iM금융지주 ESG전략경영연구소장은 "현행 은행법은 지방은행을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은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지방은행이 수도권에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국 비대면 영업도 활발한 상황에서 '영업구역' 개념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리적 제한을 전제로 한 분류는 디지털 전환 환경과 맞지 않으며, 규제와 정책 설계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은행이 지역금융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반영해 법이 재정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성주 BNK경영연구원 부장은 "지방은행의 위기는 단순 경쟁력 저하가 아닌 지역 소멸과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시중은행의 과도한 지역 침투 전략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가격경쟁이 영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 경제 기여도를 반영한 제도적 장치와 지역 산업에 특화된 금융 체계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방은행 거래실적 지표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자산 증가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오히려 지방은행 본연의 기능을 축소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부 지원에 앞서, 지방은행이 스스로 본연의 책무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진철 조선대학교 교수는 "지방은행이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지 않으면 외부적 제도 변화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만 전국금융산업노조 광주은행지부 위원장 역시 "지방은행은 단순 생존을 주장하기에 앞서 지역금융이라는 책무를 되새겨야 한다"며 "행동주의 펀드와 경영진의 단기 실적 중심 문화가 지역금융 본연의 목적과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았던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지방은행을 넘어서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 재정의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은행이 아닌 '지역은행'으로의 체질 전환과 제도적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