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20 11:44
이재명 정부, 초반 기강 잡기…"공급자 중심 행정 관행 이어져"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공직사회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의 업무보고가 부실하고 형식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보고를 중단시켰고, 모든 부처를 상대로 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예고했다.
20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검찰이 제출한 공약 분석 내용이 부실할 뿐 아니라 형식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위는 자료 보완을 요청하며, 보고를 다시 받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절차 보완을 넘어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분명히 보여주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된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싶은 보고들이 있다"며 공급자 중심의 행정 관행을 지적했다.
국정위도 연이틀에 걸쳐 각 부처를 질책했다. 첫날에는 "대통령 공약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고, 전날에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업무보고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업무보고가) 부실하기 이를 데 없고 새로운 정부의 5년을 기획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며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 정국을 거치며 공직사회 전반이 흐트러졌고, 그 여파가 현재 보고서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정위 관계자는 "일부 부처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며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준비가 미흡해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그동안 흐트러졌던 상태에서 행정이 이뤄졌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