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포함한 전방위적 대응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를 하고 주요 금융감독 현안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과 기획위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및 부원장, 부원장보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고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소상공인 등 자금 공급 확대 ▲AI 기술 발전 위한 혁신금융 활성화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점검했다.

금융정책 공약 이행 관련해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자본시장 구조 개선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 방안이 다뤄졌다. 또한 사모펀드·지수형 ELS 등 대형 소비자피해 문제 반복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과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 신설도 검토됐다.

이밖에도 가계·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가계부채, 민생 금융범죄 척결, AI 발전에 따른 신규 감독수요 대응,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보험의 사회적 책임 강화, ESG 확산 지원 등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정 분과장은 "불법추심,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대응에 금감원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AI 정부 구축 기조에 발맞춰 금감원이 종합적 비전을 마련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금감원 차원에서의 생각의 혁신을 가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