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6.25 10:11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민간 자금 유입 유도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 (출처=열려라 국회)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장. (출처=열려라 국회)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과 수출금융 지원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25일 국정위 경제1분과는 산은과 수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구조 재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보고에는 정태호 경제1분과장, 기획위원, 전문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김복규 산은 수석부행장이, 윤희성 수은 행장이 보고자로 참석했다.

위원회는 두 기관의 당면 과제와 함께 소관 공약 이행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산은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후금융 확대 ▲지역성장 지원 계획을, 수은은 ▲통상위기 대응 강화 ▲방산·조선 초격차 확보 ▲AI·첨단산업 육성 방안 등을 각각 보고했다.

산은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과 관련해 "기금이 조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산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특히 모험자본 투자와 대규모 설비자금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한 기금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은은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산업 및 기업을 중심으로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신(新)수출시장 개척과 미·중 등 특정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해 경제안보를 달성하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는 산은에 대해 "'첨단전략산업 국민펀드' 조성과 관련해 국민 참여로 민간 자금이 첨단산업에 투자되고 성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수은에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중국의 기술 추격, 미·중 편중 수출구조로 인한 공급망 불안 등과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통상환경 급변으로 인해 경쟁이 격화될수록 생각하지 못한 금융지원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의 다양한 지원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산업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대출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후순위 등 수요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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