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검찰 개혁을 지목한 정 대표는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추석 전에 완성하겠다"고 못박았다.

정 대표는 6일 오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지금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며, 이를 위한 최우선 개혁이 검찰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 구조에 골든타임이 있듯 개혁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시기를 놓치면 저항이 거세지고 개혁은 좌초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약속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검찰 수사권 폐지 방침을 언급하며 "이제 큰 방향은 이미 잡혀 있다. 특위가 이 물줄기를 정교하게 다듬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검찰이 더 이상 검찰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맞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위는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당내 검찰 개혁 실무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 대표는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협조할 것"이라며 "특위 활동을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대국민 약속을 한 만큼, 추석 전에 반드시 완성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1차 회의를 마친 민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공수처법 등 4개 분과로 나눠 다음 주까지 쟁점을 정리하고 법안 초안을 만들 것"이라며 "전문가 공청회도 추진하고, 회의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오전 국회를 찾아 정 대표를 예방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힘을 보탰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정치 과정을 왜곡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안을 함께 고민하면서 검찰 개혁의 성과를 꼭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은 지난 6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특위 역시 해당 입법을 중심으로 개혁 로드맵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국민과 당원이 열망하는 검찰 개혁을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당·정부·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며 "개혁을 이뤄내는 법무부 장관으로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