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공식 출범시키며 정청래 당대표가 공약한 3대 개혁특위가 모두 가동됐다. 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개혁 특위를 앞세워 추석 전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언개특위 출범식에서 "언론개혁은 악의적인 뉴스 피해자를 줄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초점"이라며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특위 위원들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언개특위 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맡았다. 개혁안 핵심은 악의적·고의적·반복적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이다. 정 대표는 20년 전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로서 신문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언론계가 '왜 언론이 첫 타깃이 돼야 하느냐'고 했지만, 지금은 23개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004년 '만두소 파동' 사례를 들며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 사업주가 사망했지만, 언론은 사과하지 않았다"며 "언론 피해는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을 혼내려는 뜻이 아니라, 악의성을 갖고 고의로 가짜뉴스를 반복 생산한 경우에만 판사 판단으로 징벌적 배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언론개혁이 필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언론인도 동의할 것"이라며 "쟁점 사안은 충분히 소통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개혁안이 통과되면 언론사가 사전 팩트체크를 강화하는 등 예방 효과와 함께 언론인 자긍심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6일 출범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검개특위), 12일 가동한 '국민 중심 사법개혁 특위'(사개특위)에 이어 3대 개혁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정 대표는 검개특위 출범식에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와 검찰 수사권 폐지는 이미 큰 방향이 잡혔다"며 "추석 전 반드시 완성해달라"고 주문했다. 민형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검개특위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공수처법 등 4개 분과로 나눠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사개특위에서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한 상식"이라며 "추석 전 사법개혁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이 맡았다.

정 대표는 "3대 개혁특위가 모두 가동됐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시기를 놓치면 내용과 방향을 잃게 된다. 반드시 추석 전에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언론특위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약속을 제일 먼저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의 파급력에 비례해 산정돼야 한다"며 "오랫동안 언론 보도를 해 왔고 브랜드 가치가 인정된 곳이라면 그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악의적 오보 규율 요건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입증되고, 그 허위를 알고도 보도한 경우가 해당된다"며 "동일한 오보가 반복될 경우 악의성을 인정하는 법리가 이미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또 유튜브 허위 조작 정보 규제 방안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외에 언론중재법상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규율 방식이 동일하다면 굳이 법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 댓글 운영, 언론진흥재단 개혁, 정정보도 비례 원칙 등도 개혁 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