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 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 사법개혁 과제 논의에 착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용도 방향도 잃는다"며 추석 전 개혁 입법 완수를 주문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사개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개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장은 백혜련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헌법은 모든 국민이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지만, 대법관 수 부족으로 재판 지연과 국민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격무 해소를 넘어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한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추석 전 사법개혁을 완료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법관 평가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어느 국가 조직도 평가를 받는데 법관만 대법원 규칙·내규로 운영돼 제대로 된 평가가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은 법원도 찬성하는 만큼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위원장은 "지난 4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61.8%에 달했다"며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는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도출된 개혁 입법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사인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농단 사태에도 법원 내부 후속 조치가 없었다"며 "대법관 구성 다양성과 추천 방식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개특위는 향후 전문가 간담회와 국민경청대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6일 출범한 검찰개혁특위와 함께 민주당의 사법·검찰 개혁 작업을 병행하는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