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9일 "재정만으로 경기를 살릴 수는 없지만, 재정을 빼고 살릴 방법도 없는 형편"이라며 국채 발행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검찰 개혁과 청와대 이전,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도 정부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재정 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국채 발행을 하느냐, 그건 사실 정해진 답이다. 아니면 무슨 돈으로 재정 지출을 추가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은 빚을 내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채무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점은 경계하지만, 경제가 회복되면 쉽게 갚을 수 있는 게 빚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노동정책 관련해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 실장은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게 법의 취지"라며 "이것을 피해 가거나 늦춰가는 데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절차대로 밟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계의 반발에 대해선 "기업들도 조금씩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정치 검찰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의 검찰 개혁"이라며 "그만큼 대통령께서 정확하고 확실하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국회에서도 공론화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와대 이전 계획과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둔 건 아니지만, 연내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 정부는 청와대로 집무실을 다시 옮기겠다고 밝히면서 관람을 중단하고 보안·안전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대외 경제 현안에 대해선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거론했다. 강 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관세로 진출하던 한국 제품에 15%의 상호 관세가 붙는다면 우리 수출에 직접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제 불확실성이 '뉴노멀'이 된 통상 환경"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로서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공정 성장으로의 전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6·27 대출 규제 이후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상승 기미도 보인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대책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총체적 상황이 많이 어려웠지만 숨기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다"며 "국익과 국민만 보고 실용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