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반대표를, 조국혁신당 신장식·백선희·차규근 의원은 기권 표를 행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제도 시행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이뤄진다. 이로써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분리 운영하던 2008년 이전 체제를 복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며, 예산 편성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돼 에너지 정책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업무가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을 바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고,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 기존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하는 대신, 재정경제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했다.

다만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안은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여야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정책 공백 우려가 제기되면서 빠졌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가 유지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 30분경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거쳐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처리에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추진한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의결한 직후 곧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의 표결을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