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10.21 10:29

첫 국감 업무보고…시장 안정·민생금융·디지털 혁신 중심 감독 방향 제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첫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소비자보호를 금융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조직 전면 개편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관리, 디지털자산 및 금융보안 강화 등 현안 대응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1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 원장은 "시장안정·소비자보호·공정경쟁을 축으로 한 책임 있는 감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이 원장은 먼저 소비자 중심의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확립을 강조했다.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과 내부통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력 확충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경영문화 전반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경우 "적합한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계약하도록 판매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PF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키고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며 "취약 차주와 업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 부채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PF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보험부채 감리체계 구축 등 건전성 감독 강화 방안도 덧붙였다.

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참석한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참석한 간부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민생금융과 자본시장 안정 방안도 제시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편과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가조작 근절에 있어서는 "합동대응단 운영으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고, 중저신용자 대출 인센티브 확대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구축 등으로 자금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혁신과 금융보안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AI를 활용한 금융혁신을 지원하되 책임 있는 규율체계를 함께 마련하겠다"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과 자율규제를 병행해 이용자 보호 공백을 막겠다"고 했다. 최근 금융사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금융권 IT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부 쇄신 방향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결의대회와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출범을 계기로 금융감독의 중심을 소비자보호로 전환했다"며 "연말까지 상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 과제를 발굴·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감독과 AI 조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감독의 디지털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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