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두 달간 3대 금융 대전환(생산·포용·신뢰금융)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3대 금융 대전환이 단순히 방향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3대 금융 대전환' 추진 정책 성과와 방향성을 비롯해 가계부채와 금융 신뢰 회복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난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대전환을 통해 금융과 산업이 동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대표적 성과로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확대 조성한 점을 꼽았다. 이어 금융위는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RWA)를 250%로 완화하는 등 시장의 투자 촉진을 유도한 바 있다.

미래 금융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과 시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외연 확장 기조도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당시 이례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산업계 및 벤처 기업가들과 함께 금융 지원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11월에는 생산적 금융 정책 추진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거버넌스 체계 확립에 집중한다.

다음 달 10일 공식 출범 예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를 상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향후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의 자금이 산업은행 주도로 조성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주력산업 분야에 폭넓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우리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과 금융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1호 투자 기업이)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빨리 보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생산적 금융 제3차 대전환 회의 개최를 준비 중"이라며 "이 자리에서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과제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생산적 금융의 한 축인 모험자본 공급을 담당할 신규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는 이달 중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IMA 지정에 도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종투사 신청사들의 제재 리스크에 대해 "과거 사업자 심사가 중단되는 등 부침이 있었지만 중대성과 명백성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라며 "원칙적으로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함께 포용적 금융에 있어서는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사면과 '새도약기금' 출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통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복귀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도 정기국회 개회 시기에 맞춰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신용정보법과 서민금융법,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점 입법 지원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새도약기금과 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 공급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중심 조직 개편 의지도 드러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서민금융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한 바 있다. 해당 평가위의 하부 위원회는 민간 위원들로만 구성돼, 소비자 관점의 금융 정책 평가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조직 개편은 국민성장 펀드 등 포용금융이나 소비자 중심 금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생산·포용 금융을 뒷받침하는 '신뢰금융' 측면에서는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문제가 대두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10월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증가액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6월 4조원에서 10월 1조원이 됐으니 계속 줄고 있고 신용대출은 9월 마이너스였다가 10월엔 1조원 정도 늘었다"며 "신용대출 증가세가 전체 가계 부채 증가를 견인하거나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의 '빚투 발언'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앞서 권 부위원장은 "빚투를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가 사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앞서 권 부위원장이 빚투에 대해 얘기한 건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투자를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캄보디아 등 금융 범죄에 대한 '선제적 의심계좌 정지 제도' ▲보이스피싱 배상 체계 재검토 ▲정보보안 사고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금융회사 임직원의 과도한 단기 수익 추구를 막기 위해 ▲임원에 대한 개별 보수 공시 ▲임원 보수 지급 계획 설명 의무 부과 ▲보수환수제 도입(Clawback 제도)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 내 경쟁력 확보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관련해 ▲국제적 정합성 확보 ▲혁신 기회 창출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 등 세 가지 방향성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과 면밀히 논의해 합리적인 도입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제도 도입인 만큼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늘려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