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4.12.09 17:58

10일 국회 본회의서 결론 나올 듯…금융당국 "반드시 추진해달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3차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집회'에서 시위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지난 9월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3차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집회'에서 시위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정치권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조속히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9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원의 임무를 망각한 채 당리당략을 앞세워 법정 기한을 넘기고 예산안 통과를 지체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를 부추기는 민생 해악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정쟁을 볼모로 예산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가 경제와 자본시장에 지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공당이 취할 자세가 아니며, 가뜩이나 주요 국가 중 최악 수준의 성적인 주식시장에 얼음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과 부동산에 잠긴 자금이 국장으로 서서히 돌아오게 할 첫 단추는 금투세 폐지"라며 "여야는 오는 10일 수정 예산안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통과로 정치가 아직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가 지난 9월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3차 금투세 폐지 촛불집회'에서 시위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정의정 한투연 대표가 지난 9월 2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3차 금투세 폐지 촛불집회'에서 시위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금투세 폐지는 이미 여야가 합의를 마친 상황이었으나, 계엄 사태로 인해 내년 예산안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며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는 10일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부수 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금융당국도 금투세의 조속한 폐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내년 예산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의 물꼬를 터 달라"고 요청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금투세 폐지는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이고, 일반주주 보호를 비롯한 자본시장 선진화방안 또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들을 비롯해 투자심리 안정화에 긴요하고 앞서 연내 마무리 방침을 밝힌 주요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주식시장은 장 중 연저점을 경신하는 등 탄핵 정국 여파에 힘없이 무너졌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7.58포인트(-2.78%) 하락한 2360.58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34.30포인트(5.19%) 미끄러진 627.03에 장을 마쳤다. 이는 코로나19 시국이었던 2020년 4월 이후 약 4년 8개월 만에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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