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10 12:02
대형 금융사고 무관용 원칙…부동산 PF 자금 선순환 유도

[뉴스웍스=진은영 기자] 임기 4개월을 남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융시스템 확립을 목표로 내걸었다. 지난해 내부통제 부실로 금융사고를 키운 만큼 안전망을 구축해 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이복현 원장은 10일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핵심과제로 안정·신뢰·상생·미래·쇄신 등 5가지 전략목표 아래 국민과 금융산업을 위한 감독행정 서비스를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수립한 5대 전략목표는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안정)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 구축(신뢰)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상생) ▲책임있는 혁신기반 조성(미래) ▲일류 감독 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쇄신) 등이다.
이 원장은 "올해 한국의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스템 확립을 위해 이 원장은 "가계 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회사 건전성 등 시장의 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 대응할 것"이라며 "PF 사업장 상시 평가 체계의 안착 및 사업장 정리·재구조화에 대한 밀착지도 등을 통해 PF 시장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책무구조도의 원활한 도입과 정착 지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상습 전력자·전문가집단 조사 강화, IPO·한계기업 회계 심사 강화 등 자본시장 불법·불건전 행위의 엄단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공매도 전면 재개를 대비한 전산화 관리, 공매도 위반 혐의 적출 건 신속·집중 조사, 자산운용사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 이행 강화를 위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취약 차주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민금융 상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 채널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자금공급을 유도하겠다"며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 기승을 부리는 민생금융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실효적인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 강화,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 추진 등을 통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르게 하는 등 금융의 실물 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어려운 시기 취약계층에 꼭 필요한 자금공급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며 "금융회사가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