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2.12 15:44

해약환급금준비금제도 개선…배당·지급 여력 개선 목표
영업환경 개선 및 신사업 발굴…소비자 신뢰 제고 집중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12일 열린 '2025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생명보험협회)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12일 열린 '2025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생명보험협회)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보험 영업·자산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생보 산업을 둘러싼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3대 핵심 목표 및 9개 중점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생보협이 제시한 3대 목표는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안정적 경영지원 ▲소비자 친화적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 ▲초고령사회 생보역할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이다.

먼저 금리 인하 추세 속 보험부채 관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국제회계기준(IFRS17) 제도 변경에 따라 지급여력비율(킥스, K-ICS) 하락 등 보험사 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준금리 인하 추세는 킥스 비율 방어에 부담을 가중할 전망이다. 금리가 내려가면 보험부채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줄면서 자산 증가 속도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이다.

생보협은 지급여력 관리 지원을 위해 해외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 방법을 분석해 국내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FRS17 관련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과도한 사외유출 방지와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해 신설·운영됐다. 하지만 도입 이후 신계약 등으로 인해 준비금 적립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해 생보사의 배당·지급 여력 감소로 이어졌다.

생보협은 제도 도입 취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배당 등 밸류업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부채 관리와 함께 공동재보험 거래수단 다양화와 계약재매입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부채의 구조적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보험영업 제도도 개선될 전망이다.

생보협은 기존에 추진하던 실손청구 전산화 지원과 보험사기 대응력 강화를 비롯해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최근 GA(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높은 판매수수료가 선지급되는 등 과도한 판매 비용 경쟁과 판매 채널 간 규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생보협은 지난해 말 발표된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이행을 위한 법규 개정 및 실무 적용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비대면 보험 가입 증가와 보험금 관련 신탁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고려해 소비자 친화적 판매 채널과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마지막으로 생보협은 초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연금상품 개발과 돌봄서비스 구축 지원 등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국내 보험 시장이 포화 상태인 것을 고려해 신시장 개척을 위한 생보사의 해외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냉철한 상황인식과 과감한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생보산업을 둘러싼 도전적 환경이 신성장을 위한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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