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1.22 13:30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집중 신고기간 운영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보험협회와 요양병원협회가 전문화·대형화되고 있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22일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각 협회는 요양병원 보험금 편취 사례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 증진을 통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을 벌인다. 각 협회는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 입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과다 영수증 발행 후 보험금 편취' 사례에 따른 것이다.
요양병원 보험사기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보험사기 제보를 활성화한다. 요양병원협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불법 행위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시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생·손보협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업계 공동 조사를 추진한다. 범죄 혐의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각 협회 간 협력도 강화한다. 각 협회가 보험사기 유형을 공유하고 필요할 때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 불법행위 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대응 프로세스 구축을 추진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향후 생·손보협회와 대한요양병원 협회는 업무 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 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 협조 체계를 통해 올바른 의료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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