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2.19 17:13

임산부·노후 보장 역량 강화…난임치료·간병보험 특약 개선
실손·자동차 보험금 합리적 개선…과잉 진료 방지 방안 모색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1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손일영 기자)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1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확대한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인구·기후·경제 등 사회적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핵심 전략과 19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손보협이 제시한 3대 핵심 전략은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보험 서비스 혁신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보장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손보협은 임신·출산 관련 보험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5세대 실손보험 도입 과정에서 임신·출산 보장 편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 상품 개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보협은 올해 판매 중인 임신·출산 관련 보험 상품을 전수 조사해 보장 공백을 발굴한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관련 상품의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신규 보장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예컨대 난임 수술비 보장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대 12회 난임 시술을 보장하는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난임 보장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난임 시술비용을 일부 지원하지만, 난임 관련 보험상품은 통계 부족으로 최초 1회만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산후 관리 서비스 이용 부담도 완화한다.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 요금(일반실 2주 기준)이 347만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해 산후조리를 보장하는 상품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고령화 대응책에 발맞춰 치매·간병 등을 보장하는 시니어보험이 활성화된다. 손보협은 ▲정부 유관 부처 협력 ▲연구·조사 ▲제도적 혜택 건의 등을 통해 정부의 공적 돌봄 체계 강화 방안 연계형과 '현물급부형' 간병보험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물급부형 상품은 보험사가 해당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소비자 편의성이 높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의 '리스크 헷지'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이어 간병보험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기존 보장성·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1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 신설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손보협은 올해 고령층 자산관리를 위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확대하고 도심지역 요양·돌봄 시설을 확충하는 등 노령층에 대한 보장 강화를 지원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상품에 배타적 사용권 부여를 현행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확대해 상품 개발 여건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손보협은 기후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후보험(정책성 보험) 운영 모델 마련·건의한다. 이와 함께 위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별 맞춤 기후보험 개발 지원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등 전통적인 보험상품이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자연재해에 따른 간접 손실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에 한해서는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험 가입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왼쪽부터) 신종혁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오홍주 전무, 이병래 회장, 김지훈 기획관리1본부장이 19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손일영 기자)
(왼쪽부터) 신종혁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오홍주 전무, 이병래 회장, 김지훈 기획관리1본부장이 19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손일영 기자)

보험 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손보협은 실손·자동차보험의 합리적 보험금 산정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한다. 과잉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증가가 선량한 보험 소비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차세대 실손 보험 도입에 앞서 한방 의료기관의 경상환자 대상 과잉진료 내역을 분석해 진료 행위에 대한 수가 기준·심사 지침이 재검토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금 산정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공청회 등을 통해 초경미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확히 해 법·제도적 개선으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근절 대응 패러다임도 '사후 적발'에서 '사전 방지'로 전환된다.

손보협은 보험사기 사전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공단·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데이터 사전분석 기반 기획 조사를 확대한다.

고령자·비대면 보험 가입 서비스도 개선돼 소비자 편의성·접근성도 높일 전망이다.

현재 과도한 보험 판매수수료 지급 관행에 대해서는 손보협·당국·GA(법인보험대리점) 협회 등이 협의해 보험 소비자 보호 역량 제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보험 상품 구독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

이는 소비 패턴이 구매·소유에서 이용·경험하는 쪽으로 변화함에 따른 것이다. 손보협은 타 산업과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운영 방안을 내놓고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다.

보험 구독서비스는 기존 보험 상품보다 상품 내 담보 선택·변경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구독서비스 선호와 같은 소비자 성향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펫·요양·헬스케어 등 개인 맞춤형 보험서비스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병래 회장은 "모든 위대한 성장과 발전은 위험 속에 이루어진다"며 "손보산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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