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안광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상호 관세 25%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를 막기 위한 정부와 기업들의 중장기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관세 우회 차원에서 수출 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면 그만큼 국내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고 결국 국부 유출 및 실업, 노사갈등 등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출 다변화 및 해외 기업 유치, 노사문화 개선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3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오는 9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상호 관세와는 별개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 부문에도 25%의 관세를 물렸다. 품목별 관세 부과는 반도체 및 의약품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글로벌 대형 시장인 미국의 수입품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현지화 확대로 국내 일감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미 자동차 및 철강 부문의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은 총 31조원을 투자해 현지에 자동차 생산 라인과 전기로 제철소를 짓기로 했다. 포스코도 미국 상공정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양사 모두 국내에 수천 곳의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일부는 미국 현지에 동반 진출하겠지만, 대부분은 국내에 남아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향후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 유치 및 신산업 육성 등 정부의 콘트롤 타워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현지화를 확대하는 만큼 해외 기업들 유치에 공을 들여야 한다”라며 “중국 기업들의 국내 진출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율을 15%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보조금도 대규모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도 미국 만큼 큰 시장인 만큼 정부가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실용적인 정책 노선을 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미국 관세를 피해 수출 판로 개척이 가속화될 전망인 만큼 국내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현지화 확대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국내에서 새로운 산업을 과감하게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최근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 예”라며 “AI나 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국내 산업 공동화 대응 전략으로서는 최선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처럼 중장기적 계획이 아닌 갑작스런 외부 압력에 대처해야 하는 만큼 공동화 문제 대응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는 제3국으로의 수출 다변화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대기업들은 국내 생산 유지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이 국내 생산 유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납기를 맞추는 게 중요한 국내 제조업 특성을 감안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손질하고, 노동조합도 사측 어려움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60~70년대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 ‘영국병’과 같은 현상이 한국 사회에 드리워져 있다”라며 “정부는 영국병 극복을 위한 마거릿 대처 수상의 단호한 대응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과 노조도 대화에 집중해 위기감을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