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희진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민생 회복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금융의 공적 역할 강화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정태호 분과장과 경제1분과 기획·전문위원,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 및 주요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권 건전성, 공급망 재편 및 관세 대응 등 금융위 주요 현안이 보고됐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 방안, 국민이 참여하는 100조원+α 규모 국민펀드 조성 방안 등 금융 분야 공약 이행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정태호 분과장은 "벤처 스케일업, AI·데이터 활용 등은 이전 정부부터 반복 논의됐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전은 없었다"며 "냉정한 평가와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분과장은 특히 금융위가 보고한 채무조정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지만, 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재정정책, 불법추심 등으로 장기간 고통받아 온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AI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에는 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정 여력이 한계인 만큼 국민펀드 등을 통한 민간 자금 유입 구조를 설계해 첨단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추가 과제로는 ▲벤처 및 과학기술 분야 자금 공급 체계 구축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대응 ▲기후·재생에너지 분야 금융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경제1분과는 이번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금융위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 실행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