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결혼 서비스 가격과 환불 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젊은 신혼부부들의 민원이 집중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시장의 정보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결혼 서비스 가격 투명화를 신속 추진 과제로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광고 표시 고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역별·품목별 가격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예식장·결혼대행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세부 가격이나 환불 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불만이 제기돼 왔다"며 "현재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격·환불조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드메를 포함한 결혼 준비 서비스에 대해 표준화된 가격 정보와 환불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결혼대행업체와 신혼부부 간 서비스 갈등을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공정위와의 협의는 마친 상태로,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정위가 고시 개정 계획을 언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여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조 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며 "하나의 사안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고려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국정위가 추진 중인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편'도 주요 논의 과제로 언급됐다. 조 대변인은 "PBS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인건비 충당을 위해 수탁과제에 의존하게 만들어 연구 몰입도를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중대형 장기 연구와 기본·필수 연구 중심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PBS는 폐지를 포함해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PBS 축소는 곧 출연금 비중 확대를 의미한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모든 출연기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정책 지원 중심 기관까지 포함해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연구 활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BK21 등 정부 과제 수행 시 생성형 AI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엔 범용 소프트웨어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생성형 AI 도입도 인정해 연구의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인구 소멸 지역의 식품 구매 기회 확대를 위해 포장육 등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 관련 이슈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금융 규제 결정권 확대 및 금감원의 검사권 조정 등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한은이 갖는 독립적 지위를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제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원 분리 저지를 위해 정무위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분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이 단계에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와의 업무보고는 오는 15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논의된 내용은 이후 분과와 협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