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투표 부실 관리 재발 방지와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전날(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김용빈 사무총장 등 주요 간부들과 약 90분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해 현장 방문 형식으로 이뤄졌다.

위원들은 먼저 지난 대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투표 관리 메뉴얼 개정이 이뤄졌으며, 철저한 사전 교육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과 관련해 김 사무총장은 "엄격한 투개표 관리의 필요성, 대리투표 논란 차단, 각국의 우편시스템 신뢰도 차이 등을 감안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위원들은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인 만큼 단계적 도입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원들은 일선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모의 선거 제도 도입 및 민주주의 교육 활성화도 제안했다. 학생들이 선거를 체험하고 민주주의 원리를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특히 일부 극우단체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방해 수준의 무책임한 행동에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거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지방의원 후원회 회계 담당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정기획위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해식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공정한 투개표 관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선진적 선거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는 이번 선관위 간담회에서 별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해당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선관위 역시 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회가 향후 입법 절차에 착수하면 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한 실무 논의는 현재로선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