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이민 당국에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갑작스런 일에 많이 놀라셨을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1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께서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며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전날 출범한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이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며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란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경제 전체가 그 과실을 나눌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공정 대명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 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고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 소홀한 안전 관리 이런 것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 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