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도 몇 달 남지 않았다. 희망차게 출발할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에 효과적으로 대응, 해법을 제시해야만 민심을 얻고 국정 주도권도 확보할 수 있다. '주택 가격 폭등'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해결책' 등 3대 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과 대안을 제시한다.  

박태순 소르본느 대학교 정치학 박사는 지난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 시급성부터 거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주요 원인은 이념적 색안경을 끼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시장의 원리로 작동했던 부동산 거래를 중단시키고 매매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이익을 모두 투기세력이 저지른 것으로 몰아세우면서 악마화 했다. 징벌적 과세정책과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으로 내몰리면서 전·월세값까지 급등해 서민들만 더 어렵게 됐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며 대권 후보들은 250만 주택공급이란 실현될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 각각의 수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듯이 월세 임차인에게는 소득 수준에 맞게 월세 지원제도를 만들어 주거 안정을 유도하고, 전세 임차인에게는 일정 상한선 아래서 저리의 전세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세권 등 주요 지역에도 공공임대주택 의무화 확대 등 다차원적 맞춤형 정책을 치밀하게 추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도 반드시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코로나19 방역대책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7만명 대까지 발생하고 있다. 거리두기와 집합제한의 예방 효과는 한계에 봉착한 지 오래다. 서민경제가 더는 지탱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면서 '리오프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리오프닝'에 맞춰 중증환자 중심의 치료체계와 경증 환자의 자가 치료를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현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에 걸린 코로나19 환자는 당장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지고 있다"며 "자가격리와 치료 처방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매뉴얼을 만들어 국민에게 홍보하고 현재 임상 3상 시험 단계에 있는 약물들이 어느 정도 안전성과 치료 효과가 있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승인해 상용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관료적이며,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 "4차산업혁명, AI, 빅데이터 시대에 사람의 노동이 노동의 현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오늘날 청년들은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대립과 경쟁이 아니라 기계와 싸워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장·단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실업은 기술변화에 맞는 숙련성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함에 따른 기술적 실업, 일자리와 노동의 미스매칭에 따른 실업 그리고 잉여노동에 따른 실업 형태가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인력양성 교육, 일자리 맞춰주기 그리고 장기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보조금과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형남 경기미래전략연구원 상임공동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일자리 문제 해결책'이 서로 연결돼 있음에 주목했다.

그는 지난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는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제가 복잡해진데다 자주 바뀌면서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정책의 효과는 떨어지고,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되는 부동산가격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단언했다. 

그는 "새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관련 세제 정비를 정비하고 민간개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임대차 3법 등을 개선하고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양도소득세를 개편하며 취득세 부담을 인하하겠다는 방안을 내 놓고, 새 정부 출범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를 가동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민간주도 250만호 공급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책과 비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유예, 공공주도 25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는데 문제는 권력형 게이트 의혹이 있는 대장동 사업은 공공주도 개발의 폐단을 보여줬고 양도세 유예의 경우 기간이 짧아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밟혔다.

김 대표는 또 다른 문제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대책 역시 땜질식 대책을 반복했다. 특히 전문가들의 경고는 무시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기반한 'K방역'을 자화자찬하면서 위드코로나를 시행했다가 의료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자 포기했다. 또한 델타변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오미크론 변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 처했다"고 개탄했다. 

특히 "델타변이와는 달리 치명률이 낮다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백신패스, 방역패스를 고집하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놓고 '과학 방역이 아니라 정치 방역'이라는 국민들의 불신도 증폭되고 있다"며 "새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국민들의 희생에 기반한 정치 방역에서 탈피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백신 접종 강제 및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방역패스는 폐지하고 엔데믹에 적합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 역시 땜질식이었다"며 "대통령 취임후 업무지시 1호였던 일자리위원회는 올해도 35억원의 국고만 축낼 뿐이고, 취임 초기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붙여 놓았지만 60대 이상 단기 세금 알바 만들기외에는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었고, 좋은 일자리도 만들지 못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대전환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끝으로 "새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보여 주기식이 아닌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와 세부 과제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기업 투자 유치 및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안한 바와 같이 융합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 등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