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3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 개혁도 공공의료,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리는 방향으로, 국민이 건강한 방향으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선 TV 토론 두 번째 주제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 사회를 맡은 이윤희 KBS 기자는 "우리 사회가 저출생·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연금과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이 난제를 후보들께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많은 나라, 또 전 세계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며 "노인 빈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그렇게 충분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지금 18년 만에 겨우 모수 개혁이라는 걸 했다"며 "보험료를 4% 올려서 13%로 한다는 것까지는 대충 합의가 됐는데, 소득대체율을 놓고 50%냐 43%냐를 놓고 계속 싸웠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담판도 해보려고 했다"고 했다. 

또 "제가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바 대로 44%를 받겠다라고 했는데도 그걸 거부했다"며 "결국은 43%로 저희가 합의했다. 앞으로는 모수 개혁을 넘어서서 이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걸 다 조정을 좀 해야 된다"며 "어려운 과정이긴 한데 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못했으니 비난하자'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의료 개혁 방안 공약에 앞서 의료진과 국민에게 사과를 전했다. 그는 "이번 의정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 환자, 의료진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대화도 부족하고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의료 정책은 항상 현장 중심으로, 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하겠다"며 "의사 선생님들과 환자, 또 전문가 목소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래의료위원회'를 취임 즉시 즉시 구성해서 대화의 창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상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잘 합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기존 의대 증원 방안은 물론, 지역의료, 필수의료까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개혁이 문제가 있는데 청년의 반발이 크다"며 "2차 구조개혁을 즉시 착수하겠다. 청년들을 대표자로 많이 포함시켜 청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개혁을 해내겠다. 청년이 불리하지 않은 개혁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우리가 겪은 가장 황당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의대 증원"이라며 "3000명이던 정원을 5000명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강의 시설도, 증원 숫자의 근거도, 사회적 숙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냥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었고, 결국 '전공의 복귀 안 하면 차단한다'라는 계엄 포고령으로 귀결됐다"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도 저격했다. 그는 "아직도 우리 정치에는 이런 정치인이 많다"며 "대책을 물으면 '잘하면 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비판하면 '극단적이시군요'하는 공격으로 덮으려 한다"고 말했다.

또 "무지성 비과학, 비합리, 파란 옷을 입은 또 다른 계엄 세력"이라며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구조는 손도 대지 않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으로 사회 초년생에게는 평생 5000만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를 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여기에 문제 제기했더니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며 "저는 이미 '신연금과 구연금의 분리', '신뢰 회복을 통한 단계적 의료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개혁은 정치 개혁으로부터 출발한다. 국민 여러분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하는 돌봄 복지 국가 시대를 열겠다"면서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서 무상 돌봄과 무상 간병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은) 군 복무 전 기간을 연금 기간으로 인정하고 자녀 출산 시 출산 육아 크레딧으로 자녀 1명당 24개월의 연금 기간을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