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희진 기자] 디지털자산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신탁과 파생상품 거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도권 내 디지털자산 금융상품 도입을 위한 입법 시도다.

2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디지털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신탁업자도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한 법적 기반도 신설돼, 장외파생 중개업자가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상품을 중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함께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법인 및 전문투자자 대상 시장 개방과 맞물려,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사 및 자산 100억원 이상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및 재무 목적 매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특히 ETF 기초자산과 신탁재산 범위에 디지털자산을 명시한 점에 대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다만 일부에서는 디지털자산 파생상품을 경쟁매매 방식으로 중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험 관리가 가능한 사업자에 한정해 허용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투자자들은 디지털자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산운용업계와 증권사의 상품 다양성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기반 파생상품 시장이 국내에 조성되면, 국부 유출 방지와 글로벌 허브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이뤄내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