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규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 독점 발행론보다 거시건전성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출격임박! 원화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한국은행은 이미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유통 과정에서 발행자와 한국은행 간 관계가 형성되면, 한은이 규율 주도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구상으로 'KSC(K-Stablecoin) 런치패드'를 제안했다. 

런치패드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초기 단계에서 소개하고 투자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그는 "새로운 코인 프로젝트가 초기 자금을 모집하거나 상장될 때 이 플랫폼을 통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다"며 "기초자산은 기관 발행 채권을 기반으로 삼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국채뿐 아니라 해외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활용하고 환헤지를 병행하면 국제적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독점 발행론에도 선을 그었다. 강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은행만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발행 구조보다 한국은행 중심의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그는 "금융위의 송금 한도 축소, 한국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률 상향, FIU의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