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차진형 기자] 내수 경기 부진과 전통시장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상생페이백'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이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늘어난 소비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예를 들어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2025년 9월 사용액이 130만원이라면 30만원 증가분의 20%인 6만원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늘어난 소비가 다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소비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다.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달 15일부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자동 환급된다. 단, 신청 초기 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5부제를 운영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이 지정되며 9월 20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상생페이백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용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에 한정된다.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등 대기업 직영 매장, 배달 앱 및 온라인 쇼핑몰, 스타벅스·맥도날드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회복인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상생페이백은 월 최대 10만원, 3개월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고 9월·10월·11월 사용분이 자동 반영돼 차례로 지급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카드사들은 발 빠르게 대응 전략을 준비 중이다.

은행권은 상생페이백 신청 안내 데스크와 지원센터를 전국 영업점에 운영해 고객 편의를 높인다. 카드사들은 '페이백 알리미 서비스'와 결합한 마케팅을 통해 고객 유치를 노리고 있다.

특히 국민은행은 상생페이백 누리집 내 신청 지원 은행 1순위로 참여해, 자사 앱을 통한 원스톱 신청과 실시간 환급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생페이백 시행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상생페이백 신청 과정에서 사전접수·수수료 납부 요구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유사한 사례로 가짜 사이트 링크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정부는 상생페이백 누리집과 디지털 온누리 앱을 통한 공식 경로 외 접근을 피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상생페이백이 단기적으로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환급 구조가 명확해 참여율이 높을 것"이라며 "특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제한이 취약 상권의 회복을 돕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도 종료 이후 소비 위축 가능성도 우려한다. 상생페이백 기간 동안 소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더라도, 이벤트 종료 이후 지출 패턴이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