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09 14:00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간담회 개최…19개 금융사 CEO 참석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 수장들을 소집해 소비자 보호체계 확립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19개 주요 금융회사 최고 경영진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전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5대 은행(KB·신한·우리·하나·NH농협)장과 방성빈 BNK부산은행장▲보험업권에서는 3대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와 손해보험사 3곳(메리츠·DB·현대) ▲금융투자사 4곳(한국투자·미래에셋·KB·신한투자)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 ▲저축은행장 2명(에큐온·KB)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최고 경영진들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현황과 향후 금융권의 소비자 보호 중심의 경영 관행과 조직문화 확립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소비자보호에 대한 기본적 틀이 구축됐다"면서도 "단기성과 위주의 업무 관행과 미흡한 내부통제 등 소비자 중심의 실질적인 운영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홍콩 ELS 사태'를 언급며 한 번의 금융사고로 막대한 비용과 신뢰 상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구축'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일 출범한 금융소비자 보호 TF에서 논의된 금융사 내부통제 체계 구축 필요성을 구체화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이 공개됐다.
해당 모범관행은 금융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한 것으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CCO(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와 소비자 보호 전담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소비자 보호 중심 KPI 설계·평가 ▲지주회사 역할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이 원장은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이행을 위해 최고 경영진의 의지와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 관점의 업무 체계와 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경영진들에게 당부했다.

예방적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과 함께 금융사의 민원·금융 범죄 대응 역량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금융사들의 영업 경쟁 등으로 금감원에 제기되는 민원·분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8만7000건에 불과했던 민원은 지난해 기준 11만6000건까지 늘어났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의 노력만으로는 늘어나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금융권에서도 다수 민원을 유발하는 상품 약관과 판매 관행 등을 점검·개선해 민원을 예방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편면적 구속력' 실현 의지도 드러냈다. 편면적 구속력은 소액 분쟁 사건에 대해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민원인이 수락하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조정안을 따라야 하는 제도다.
이는 소비자 민원을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하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담긴 제도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최근 확산되는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등 민생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고도화와 보이스피싱 문진 강화 등 금융사별 범죄 예방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고 경영진들은 소비자 신뢰를 되찾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강화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이 원장의 감독 기조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소비자보호 조직의 인력·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소비자보호 우수회사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위와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현장 평가를 통해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선 및 내부통제 운영 내실화를 적극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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