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손일영 기자] GA(법인보험대리점) 업계가 금융당국의 판매수수료 규제에 집단행동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보험 GA협회는 제2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저지와 설계사 생존권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와 '단기 실적주의'에 입각한 GA 간 과당 경쟁으로 보험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판매수수료 정보공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분급 지급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1200%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수수료 규제에 대해 GA 측은 회사 운영에 필요한 고정(운영)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원수 보험사에 비해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로 시장 형평성을 해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형 GA의 보험상품 비교설명확인서 상 수수료 정보 공개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규제라고 일갈했다.

GA 협회 관계자는 "기업 원가 공개와 같은 판매수수료 정보공개는 보험 소비자의 상품 인식 왜곡과 특별 이익 제공 요구 등 빈번한 불건전 영업 행위 발생의 원인"이라며 "보험 영업인의 자발적 이직 과열로 보험 소비자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 논의됐던 'GA 소속 설계사 1200%룰' 역시 반발이 심하다. GA 비상대책위원회는 보험사가 유지비로 사용하는 간접비용(인건비·임차료·전산비 등)을 GA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운영 비용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판매수수료 분급 유도에 대해서 제도 연착륙을 촉구했다. 설계사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2년의 제도 유예기간과 최초 3년 분급 및 5·7년 분급으로 단계별 시행 등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GA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보험대리점 업계와 영업인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비롯해 ▲30만 보험 영업인의 반대 서명 운동 ▲기자 간담회 ▲탄원서 제출 ▲국민 청원 진행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의결했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적극 개진해 금융당국과 지속적 논의를 통한 합리적 개편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